[성명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7. 5. 10.)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룬 정권교체!
이제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이다!

문재인후보 당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승리이자 사회대개혁의 출발점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해 후보 공약은 100% 이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홍준표후보의 적폐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와 재개원을 요구한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추진위한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악법 폐기와 산별 노사관계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와 체결한 정책협약서 이행을 위한 노정 정책협의 개최를 촉구한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승리이며,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일자리혁명·의료혁명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는 인력 부족과 인력수급난,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이직률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 상태이며, 국민들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빈번한 의료사고, 취약한 의료접근성과 비싼 병원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늘리기, 의료이용체계 바로 세우기,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국민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에 나서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추진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산별교섭 제도화 추진 및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등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박근혜정권 노동계 적폐 1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대신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추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노조와 체결한 정책협약 내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다. 공약들은 차질 없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OECD국가의 인력에 비해 1/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이며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없는 병원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11만 5300여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 11만 8400여명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인력 10만 3000여명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 5만여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 3000여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부족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3만여명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력 7만여명 등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시 보건의료산업부터 모범과 모델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며,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즉각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칼퇴근법 도입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공약도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은 초고령화사회 100세시대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이 같은 공약이 100% 이행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2%에서 OECD 국가 수준인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또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들에게는 의료대재앙이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은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설립되지 못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의료영리화의 촉매제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붕괴된 의료이용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료혁명의 핵심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양극화 해소 ▲25개 취약 진료권역에 거점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구조 마련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공급자, 소비자, 노사민정 대표, 전문가가 다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와 관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 요청한다.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악질적인 공공의료파괴행위이자 상징적인 의료적폐행위’로 규정하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의 부당·불법행위와 환자피해사례, 국회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미이행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취임 즉시 이행되기를 희망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배제정책·노조탄압정책 대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가 조속히 발족되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별 노사정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공약이 전면 실행될 것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파행된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 산별교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노동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을 폐기하는 것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노동존중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거대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 특히,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에서 실행되기를 희망한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산별노조를 만들었고, 2004년부터 산별교섭을 추진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17년 산별교섭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모델의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노사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사회적 대화에 착수할 것을 긴급히 제안한다.




○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정권교체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닻이 올랐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로 귀결될 것을 희망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은 향후 새 정부 5년의 향방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적폐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의 기반은 촛불시민혁명’이며, ‘사회대개혁의 거대한 동력은 촛불시민’임을 잊지 말고,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아 사회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촛불정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희망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조속히 노정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한편,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가 진보를 대표하여 출마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과 후보 난립, 정권교체 열망, 유력후보 5명을 제외한 후보들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진보정당은 선전했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추진에 오롯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진보정당이 더욱 확대·발전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